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제액이나 변제 기간 등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못지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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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산 상속포기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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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개인회생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상속한정승인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